일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KBS '세계는 지금'을 본다. 국제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번주에는 5가지 주제가 있었다.
1)아르헨티나 밀레이의 우파적 급진개혁
2)이스라엘 네타냐후의 민간 폭격
3)나이지리아의 석유 불법 유통
4)중국의 중진국 함정
5)이탈리아의 극우 여성총리 멜로니
이 중, 3가지 정도 주제를 다뤄볼까 한다.
1. 아르헨티나 밀레이의 전기톱 정책-
밀레이는 트럼프 판박이로 불린다. 트럼프와 밀레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극우적이라는 것이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 저변을 싸그리 무시해버린다. 본인들은 부정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밀레이는 금리를 갑자기 엄청난 폭으로 올려버린다. 친시장 정책이다 뭐다 해서, 마약 유통과 인신매매를 합법화하고자 한다. 실제로 지금 합법화 되었는지는 모른다. 이런 말도 안되는 친시장 정책?으로 인해, 사회는 또다시 망가져가고 있다.
아마 세계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아르헨티나일 것이다.
2023.10월 금리가 133%였다. 상상이 안된다. 지금 가장 낮은 금리가 40%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로 계속 동결하는 것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수준이다. 3.5%인데,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다. 금리가 높다며 내려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신문기사가, 거의 매일 도배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업자가 늘어난다. 영세 또는 중소기업들은 도산할 확률이 커진다. 아르헨티나가 딱 그 짝이다. 실업자, 부랑자, 노숙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온가족이 거리로 나앉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밀레이가 무조건 나쁜놈이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방만한 재정정책을 뿌리채 뽑는다는 것에 대해선, 꼭 나쁘게 볼 수만은 없다. 1990년대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지출을 손봤다.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 비용을 줄이지 않고, 경제를 나아지게 하겠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밀레이 정책의 방향성은, 장기적으로는 쓴 약이 될 수 밖에 없겠다.
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가 떠오른다. 연일 경제신문에 새마을금고 우려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핵심은 "새마을금고는 모두가 포기했다"라는 것. 개혁, 혁신을 하려고 손봤던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르고 나갔다는 것. 대체 왜일까?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통상 "돈을 쓰는" 위치에 있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돈통이 되었고, 캠코 자산관리공사는 쓰레기 처리반 역할을 하고 있다. LH는 어떤가? 한전은 어떤가? 이들 중 적자가 아닌 곳이 있던가?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농협.. 모두 1~2년에 한 번 꼴로 횡령배임이 터지고 있다.
'도둑놈만 없어도 나라가 산다'라고 누가 했던가? 그런 면에서, 밀레이의 전기톱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자리만 차지하는 중역들을 싹 다 전기톱으로 도려내야 한다. 명패와 자리를 파야 한다. 의전을 없애야 한다. 전기톱으로 공기업들 중역부터 싸그리 도려내야 한다.
2. 중국의 중진국 함정-
지금 중국에선 '탈중국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다. 엥? 중국인이 탈중국을 한다고? 처음에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중국인들은 탈북하듯 탈중국을 하고 있었다. 또, 해외 기업들 또한 탈중국 바람이 분지 오래다. 우리나라 ELS사태가 왜 일어났는가? 원인의 원인을 따져보면, "해외 사모펀드들이 중국에서 돈을 빼서"이다.
-홍콩 ELS 사태의 발단
ㄱ시진핑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 ㄴ해외 기업들은 투자하고도 다뺏김 > ㄷ해외 기업들은 불안하기 시작 > ㄹ세계자본의 탈중국 러시 > ㅁ중국 H지수 폭락 > 중국 연계상품(ELS) 동반 폭락
우리나라 현대차도, 롯데도, 중국에 투자했다가 강도당한 적이 있다. 전세계 국가들이 중국을 왕따시키고 있고, 중국 또한 맞불 관세를 매기려 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은 점차 더뎌지고 있고, 지표상 성장률은 옛날같지 않다. 왜일까?
나는 이것을 중진국 함정 때문이라고 본다. 중진국 함정이란 무엇인가?
개도국을 지났을 때, 이 나라의 성장은 정체된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다. 통상 "제조업이 무르익었을 때" 성장이 더뎌진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고, 4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 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한다.
개개인에게 이 시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다. 생활수준이 높아진다.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제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진화하게 된다. 때문에, 3D업종을 안하려고 한다.
질 좋은 교육은 받았지... 공장가긴 싫지.. 친구들한테는 쪽팔리지... 그냥 누워버린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청년 70만명이 '그냥 쉬었음'으로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일본의 사토리세대, 한국의 N포세대, 중국의 탕핑족까지.. 전세계적으로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주자인 '인도'와 '멕시코'는 어떻게 될까? 인도 또한 머지 않아, 청년들이 비슷한 현상을 겪지 않을까? 5년 후 멕시코도 비슷할까? 10년 후 동남아도 비슷할까?
세상에는 참 신기하리만큼, 비슷한 법칙성이 있는 것 같다.
3. 이탈리아 극우 여성총리, 멜로니-
최근 'G7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
이 중, 가운데 있는 여자. 이 사람이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다.
이 사람의 약력은 특이하다. 15살 때, 정치를 시작했단다. 15살인데 극우정당으로 시작했다는게 더욱 놀랍다. 그것도 여성이 말이다. 심지어, 미국도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이 멜로니라는 여자는, 무솔리니를 찬양했다. 파시스트를 옹호했다. 그리고 29세 하원의원 당선. 31세 청소년부장관 임명.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승승장구하며 출세가도를 달린다. 결국, 이탈리아 총리자리까지 올라간다.
이를 보면, 약간 히틀러와도 흡사한 면이 있다. 히틀러도 30세 전후, 맥주홀에서 연설을 했다. 맥주홀 연설 하나로, 정치판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극우적이고 선동적인 연설로써, 단숨에 대중의 지지를 얻는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대중들의 불안감을 해결해줄 것 같은 '착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멜로니도 똑같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 "나라의 이익"에 호소하고 있다. 극우주의적인 색채가 똑같다. 히틀러 지지자나, 트럼프 지지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강한 카리스마"가 본인들의 생활에 이득을 가져다줄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멜로니를 뽑은 이탈리아 국민들도 같았을 것이다. 결국, 유럽 대중들의 불안감이, 자국 대표로 '루저'를 뽑은 이유가 아니였을까 싶다.
총론이다.
지금 전세계는 '불안'한 것 같다. ㄱ경제성장의 정체와 ㄴ전쟁의 위협이, 불안의 악순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도피하고 의존한다. 스포츠(쇼츠)를 보며 도피하고, 강한 지도자를 찾아 의존하려고 한다.
통상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이다. 부동산 사기도, 주식 사기도, 코인 사기도, 모두가 비슷하다. 지도자만 바뀌면 모든게 해결될 것 같은? 착각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게 된다.
불안 > 의존 > 대상
불안하면, 의존한다. 무엇에? 히틀러에, 트럼프에, 허경영에, 강한 사람에, 남편에, 무당에, 술에, 마약에, 정신과약에, 도박에, 여자친구에. 무언가에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도드라진다.
의존이 나쁘다는게 아니다. 본인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쩔 수는 없겠다. 그러나, 그 의존이라는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해줄까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결국 비슷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만 불안한게 아니고, 세계만 힘든 것도 아니다. 세계도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부에서 전쟁하고 있다.
